Earticle

초록

한국어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정책목적성 스프레드와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진공의 중산기금 대출사업은 정책목적성 중심의 저금리 대출이라는 공공성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중산기금이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영되더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국 중산기금 중 대출사업 관리주체인 중진공은 대출금리 설정에 있어서 최소한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출금리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목적성 스프레드를 현재 부(-)에서 영(0)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영어

The loan rate of the government loan program offered by the Small Business Corporation(SBC) can be determined as a sum of three factors such as a reference interest rate, a policy aim spread, and a credit risk spread. However the loan rate has been lower than the loan rate in the banking sector. The profit has continually run in the red figures and hence the stability the fund managed by the SBC has been damaged. Even though a policy aim spread could be emphasized, the stability and profitability of the fund should be prioritized. This means that the loan rate of the SBC should be determined such that the loss might not be occurred. This requires the policy aim spread to change from relatively large negative to near zero.

목차

국문 요약
 I. 서론
 II. 정책자금에 관한 선행연구
 III. 정책자금과 민간금융의 대출금리 결정체계
  3.1 중산기금의 의사결정 및 감독체계
  3.2 중산기금의 조달금리 결정체계
  3.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리 결정
  3.4 해외 정책자금의 금리결정 사례
  3.5 민간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결정 방식
 IV.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리차등화 방안
  4.1 정책자금 정당성과 대출금리 차등화 방안
  4.2 중진공의 사업별 대출금리 결정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유시용 [ Shiyong Yoo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제 1저자
• 윤병섭 [ Byungseop Yoon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벤처경영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