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금융혁신의 산물인 주식연계 복합증권은 주식(또한 주가지수)의 기초자산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의 속성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적으로 구조화된 금융상품이다. 주식, 채권 및 금융파생상품 등으로 자본시장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 자본시장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한중 FTA가 체결됨에 따라 동아시아지역 자본시장도 부단히 융합하고 있다. 한국의 주식연계 복합증권시장은 세계적으로 발달된 시장이다. 또한 성숙된 상품구조와 시장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지역 주식연계 복합증권에 대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특히 ELS 등 주식연계 복합증권 관련 분쟁 사례 연구는 그 의의가 작지 않다. 금융시장 발전의 시기적 단계에 따라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점과 정도는 다소 상이하다. 즉, 금융시장이 발달하는 초기와 확장기에는 전체적인 경제발전에 치중한다. 금융시장이 일단 어느 정도 성숙되어 안정기에 접어들면 중소투자자들의 이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금융시장질서를 확고히 정립한다.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과 대외개방 정책에 따라 중국과 동아시아국가 자본시장에서 후강통(沪港通)과 같은 촉매제가 빠르게 출현될 것이다. 후강통을 통해서 중국 본토와 홍콩 자본시장간 금융상품의 구조 및 법률체계가 서서히 상호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자본시장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과 한국 자본시장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후강통과 유사한 후한통(沪韩通)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동아시아 자본시장 융합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각국마다 상이한 법률체계하에서 어떻게 동아시아 자본시장의 융합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오늘날 동아시아 법률가에게 부여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각국은 금융시장 발전단계가 서로 같지 않다. 동아시아 자본시장의 융합과정에서 각국과 동아시아 전체 금융발전정황 및 금융시장건설과 투자자 보호간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 financial innovation, the financial instruments become to be more personalized and complicated. In the meantime, the structure is also changed from a single form to multiple forms. If the individual equity is described as a kind of “dotted” financial product in East Asian capital market, then the Equity-linked hybrid securities are just like “linear” financial products which connect those “dotted” products. Along with the trend of East Asian capital market’s integration, some legal regulation problems are revealed also. The Korean ELS case is an important entry point of rethinking legal regulation system of equity-linked hybrid securities. Especially, a premise question confronting us is, which interest is more significant in legal regulation of equity-linked hybrid securities market, financial market promotion or investors protecting? There is no denying the answer that both of them are important. However, this standpoint is only existed in the ideal state, not in a real world. That’s why different stage of financial market needs to be focused on different interest. With the development of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Program, the market of equity-linked hybrid securities in Mainland China is forced to be improved by the Hong Kong market. Besides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Program, Shanghai-South Korea Connect Program and other programs will also come out in future. These will promote the East Asian capital market’s integration. A balance between investors protection and market promotion is essential.

목차

Ⅰ. Introduction
 Ⅱ. Financial Innovation and Legal Regulation : Promoting, or Conflicting?
 Ⅲ. East Asian Equity-linked Hybrid Securities Market inthe Backdrop of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Program
 Ⅳ. Legal Framework of Equity-linked Hybrid Securities in East Asian Market
 Ⅴ. Conclusion : A Balance between Investor Protection and Market Promotion
 ≪REFERENCE≫
 국문초록
 영문초록

저자

• Wu, Ye [ 오엽 | Ph.D Candidate of Renmin University of China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