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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첨단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측면과 그러한 것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두 가지 방향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도모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적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군사력 강화 시 기준으로 삼아야할 핵심적인 위협을 판단하였고, 그 에 대응하고자 할 때 어떤 군사력 방향이 최선이며,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최우선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노력의 집중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한미 군사력 간의 분업개념에 근거하여 군사력 증강을 추진함으로써 국방재원의 효율성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자주국방력 확보 차원에서 첨단의 일반적 공격전력 증강에 중점을 두어온 지금까지의 경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미군이 지원해주지 않을 분야의 전력 보강에 노력함으로써 전체 연합전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

This paper was written to find the best direction in South Korean force build-up under the serious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the wake of the fourth nuclear test by North Korea. It was intended to find the balance between building-up of self-reliant force by acquiring more cutting-edge weapons and equipment and building-up of certain forces which the U.S. could not provide by the alliance promise. For this purpose, it tried to identify the most essential threat of South Korean as the criteria for the military build-up, to find the best direction for the build-up in order to respond the threat and discuss the ways to make the most of the ROK-US alliance. In conclusion, South Korea should ensure the concentration of its military build-up efforts by recogniz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s its number one threat to be prepared and increase its efficiency in its force build-up by applying the division of labor in its alliance with the U.S. It should try to strengthen the forces which the U.S. cannot provide and increase the total combat power and synergy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nsidering the its limited defense budget. prepare for the possible worst scenario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attack.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군사력 증강의 기준과 동맹의 필요성
  1. 군사력 증강의 기준
  2. 자주국방과 동맹
  3. 토의
 Ⅲ. 한국의 최우선 위협과 재정 능력 평가
  1. 북한의 재래식 위협
  2. 북한의 핵위협
  3. 주변국의 위협
  4. 국가재정 여건 평가
  5. 토의
 Ⅳ. 주요 위협별 한국군의 대응태세 평가
  1. 북한 핵위협 대응
  2. 북한 재래식 전면적 위협 대응
  3. 토의
 Ⅴ. 결론 및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 방향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저자

• 朴輝洛 [ 박휘락 | 국민대학교 부교수, 국제정치학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