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I. 서론
Ⅱ. 국가재정 성과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예산의 공유자원성과 주인-대리인 이론
2. 예산투명성·제도 및 책무성과 재정성과의 관계
Ⅲ. 선행연구와 연구 설계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 분석틀
3. 분석요소 및 분석대상
4. 분석 방법
Ⅳ. 분석결과
1. Model I(예산투명성과 제도요소, 조세부담률, GDP성장률 종합)의 분석결과
2. Model Ⅱ(예산투명성, 제도요소 및 의회 예산수정권과 결합)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