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왔으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치안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범죄유형이 날로 흉폭화․조직화․광역화 되는 추세여서 경찰 대응의 한계점과 더불어 장구․무기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구와 무기 허용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선행과제로 인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장구․무기의 사용이 우리의 현실에 있어 실효성과 효과성이있는지를 살펴보고,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력이 어느 범위여야 적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찰 집행력 행사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

Korea's police force has successfully performed its difficult mission of maintaining public order while overcoming difficulties at home and abroad during the past half century. However,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forces of law a nd order operate has exponentially increased the demand for, and difficulties faced by, the agents of law enforcement in recent years because of the country's rapid globalization, as well as the move to democracy and localization, and the extensive developments i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diffusion. This study also intends to inves tigate the appropriate limits of law enforcement and the use of force by policemen, and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 n of the police as they fulfill their duty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
  2.1 경찰권의 의의
  2.2 경찰 총기·장구의 사용과 인권보호 관계법령
  2.3 경찰 총기·장구의 사용과 인권보호의 비례이론
  2.4 외국의 경찰권 행사 실태
 3. 조사설계 및 분석
  3.1 조사 분석 결과의 일반적 특성
  3.2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에 관한 응답
  3.3 시민들의 인권존중에 대한 응답
  3.4 분석결과의 검토
 4. 개선방안
  4.1 시민의 기본권 존중
  4.2 범죄대응방식의 개선
  4.3 강력범죄자의 강력대응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정정일 [ Jeong-ile Jeong | 학교법인 장훈학원 상임이사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