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 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로 효과적인 적용과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민간자원의 활용은 군대에 적용되기 이전 정부기관에서 먼저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쓰레기 수거 위탁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요소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면서 공공서비스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대폭 증가시켰다. 반면에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선진화 측면에서「국방개혁법」에 국방 분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업무수행체계의 정립,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방 분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법률 보완,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

This study is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erms of age, it was to find a possible way to realize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research to expand the civilian use of resources in the defense sector. Utilization of civil resources were first introduc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institutions to be applied to the military, our country, the use of private resources began with the 1948 case of a consignment of rubbish.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IMF 1990s the government increased its advantage in the public service sector while introducing elements of civil to the public sector. Meanwhile, the Pentagon was promoting policies that foster and promote the civil sector in defense of "defense reform law" in terms of the advancement of military operations. The results of the work carried establish schemes for the civil use of resources, which can be protected by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it is determined that you need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project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의 필요성
  1.3 연구방법 및 절차
 2.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현상분석
  2.1 환경분석
  2.2 물자획득 및 보급분야
  2.3 장비획득 및 운영분야
  2.4 정비지원 분야
 3.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3.1 환경적 요소
  3.2 물자획득 및 보급분야
  3.3 장비획득 및 운영분야
  3.4 정비지원 분야
 4.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균용 [ Park Kyun Yong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
• 이영욱 [ Lee Young Uk | 전주기전대학 글로벌산업인재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