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과 병역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의거 매우 강하게 처벌된다.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운동선수 또한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한 가지 논의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제도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말미에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 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 총 3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겪고 있는 병역에 관한 고충과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수정 및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 운동선수에 대한 그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영어

Social obligation of a nation must be assigned to the people, legally belong to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assigns a social obligation to the Koreans, the Military Service which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However, behind the law, a serious discussion, the rationality and equity, is possibly discovered from the reality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of Korea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Three proposals, prohibit duplicated benefits of athletes, military service evasion after care system and keeping the military and police sport organization as nonprofessional, to recover the institutional problems regarding the equity and rationality were suggested in the end of this research. With the results, this research hopefu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port law, fundamental obligation with sports and the military service system on athletes in Korea.

목차

요약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문제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병역의 의무
  3.1 구성원의 기본 의무로써의 병역의 의무
  3.2 운동선수의 병역의 의무
  3.3 국군체육부대 및 경찰청
 4.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의 법률적 근거
  4.1 대한민국 헌법
  4.2 대한민국 병역법
 5.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에 관한 논의
  5.1 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논의
  5.2 형평성에 관한 논의
  5.3 병역 비리
  5.4 군 / 경찰 소속 프로스포츠 조직에 대한 정의
 6. 결론
  6.1 결론
  6.2 연구의 제한점
 REFERENCES

저자

• 황호영 [ Ho-Young Hwang |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