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온라인 언론에 매일 같이 등장하는 선정적이고 사실이 왜곡된 광고에 주목한 이 연구는 온라인 언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밝히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각종 광고의 허위, 과대, 과장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 당사자 간의 관계와 법률상 의무와 책임 관계를 규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과대과장 광고는 온라인 언론의 자산이며, 이는 진실되고, 신속해야 하는 여타의 기사 및 광고와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둘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과대과장 광고와 관련된 법률 주체는 광고 행위 주체인 온라인 언론과 광고주 그리고 이를 접하고 향후 소비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로 규정한다. 셋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과대과장 광고는 우리나라 법의 제재를 받는다. 넷째, 이러한 광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 제 750조에 의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다섯째,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적으로 온라인 매체 또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영어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ying attention on the exaggerated advertisements on online sport media, was to investigate the illegality of the article typed advertisement of online sport medi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article typed advertisements are the assets of the media company as other articles or advertisements. Second, the persons of capacity to act are defined with sport online media, advertiser and customers. Third, the exaggerated advertisements of the sport online media and advertiser are regulated by Korean legal system. Fourth, when victims occurred, the rights of claim for damages could be activated based on the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Law. Fifth, the liability for damages may be imposed by Korean Civil Law to the sport online media restrictivel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2. 기사형 광고
  2.1 등장배경
  2.2 정의
  2.3 역기능
 3. 허위광고ㆍ과대과장광고
  3.1 허위ㆍ과대과장광고
  3.2 온라인 언론의 광고 규제
  3.3 준거법과 규제
 4. 연구 방법
 5. 연구 결과 및 논의
  5.1 온라인 언론 매체의 책임
  5.2 광고주의 책임
  5.3 이중처벌 금지의 책임
  5.4 기사형 광고의 제재
  5.5 사기의 법리
  5.6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접근한 법률관계
 6. 결론
  6.1 결론
  6.2 연구의 한계점
 REFERENCES

저자

• 마윤성 [ Yoon-Sung Ma |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
• 황호영 [ HoYoung Hwang |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