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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2016년 2월 4일 서명되어 참가국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TPP 투자챕터의 실체규정은 지난 수십여 년 간 투자협정의 운용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보호에 충실을 기하면서도 투자유치국의 공공정책 시행을 위한 신축성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네거티브접근법을 취하여 설립 시에서부터 무차별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 이행요건금지의 구체화 등에서 보듯이 투자시장의 개방 폭과 투자보호의 실질화에서 TPP가 한중FTA보다 넓고도 두텁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적극적인 해외투자보호 정책을 취한 결과, 한중FTA도 일단 이루어진 투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가 투자의 정의를 넓게 규정한 부분 등에 나타난다. 하지만 최혜국대우의 적용에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한 것,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 관련 요건 금지 규정의 부재 등은 한중FTA의 한계와 그 규범의 명확성과 충실도를 제고할 필요를 노정한다고 할 것이다. 후속 협상에서 이 부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TPP가 투자보호와 국가공공정책 간에 균형을 도모하고자 노력한 것은 투자계약의 정의, 분쟁해결에의 최혜국대우 적용배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규제조치와 예외조치의 명시 규정 등에 나타난다. 이와 같은 TPP 투자챕터의 균형감각은 한중FTA 후속협상을 비롯한 한국의 향후 국제투자협정 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as signed in February 4, 2016 and awaits ratification of the Parties.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TPP, taking lessons from the past practices, tries to balance the need for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nd flexibility of the parties for the public policy objectives. Besides the refine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PP takes negative approach, i.e. no restriction unless mentioned, as a default principle apply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As a whole, the scope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is wider and the level of protection is higher in the TPP than in Korea-China FTA. The investment chapter of Korea-China FTA, despite its broad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investment, lacks clarity and important provisions such as those on performance requirement and appointment requirement of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The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principle also needs to be widened in its application. The balancing efforts of TPP between investment protection and public policy objectives are reflected in the provisions such as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agreement, exclusion of MFN treatment in the dispute settlement, and the exception clauses. The sense of balance of the TPP investment chapter should be learned for the future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the follow-up negotiation of the Korea-China FTA.

목차

요약
 I. 서론
 II. 기본원칙 규정
 III. 기타 실체규정
 IV. 예외규정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정찬모 [ Chung, Chan-Mo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