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2003년은 생명윤리법 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소용돌이치던 시기였다. 시민단체들은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규정들을 입법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윤리계는 생명윤리법안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계가 선호하는 법안을 수용하였는가? 그리고 정부는 초기 입법과정에서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과학계의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선호 구조가 생명윤리법 입법을 둘러싼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게임 이론을 통하여 설명한다. 과학계의 선호는 좁은 반면에 윤리계의 선호는 넓었다. 협상의 플레이어 중 일방의 선호가 좁고 다른 일방의 선호가 넓으면, 선호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선호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좁은 선호 구조를 가지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이긴다.

영어

In 2003, various interests were swirling around the legislature of the Bioethics Law. NGOs were willing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but they had their limitations when it came to expressing their preferences regarding the final legislation. Although they could have strongly opposed it, why did the bioethics community accommodate the scientific community’s bill? Furthermore, although the government proposed legislation to emphasize bioethics in the initial legislation, why were they finally forced to accept the scientists’ proposals? In this research, we explain the effects of these preferences in the negotiation process for bioethics law through game theory. The preference of the scientists was narrow while that of the bioethicists was wide. When the preference of one player is narrow and the other’s is wide, there exists a preference asymmetry. Under preference asymmetry, the player with narrow preference wins the game.

목차

< 요약 >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외 게임 이론 연구 동향
  2. 생명윤리법 입법과정을 둘러싼 정책 참여자들의 입장
 III. 분석 틀: 조정 게임 모델
  1. 가정 및 가설
  2. 조정 게임 모델 설계
 IV. 조정 게임 모델을 통한 생명윤리법 입법 사례 분석
  1. 이념형으로써 조정 게임 모델의 결과 도출
  2. 생명윤리법 입법 사례에 대한 조정 게임 모델 적용
  3. 생명윤리법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선호의 비대칭성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玄昇効 [ 현승효 | 충북대학교 박사과정, 행정학 ]
• 李敏揆 [ 이민규 | 충북대학교 부교수, 행정학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