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단기적인 경찰단계의 치안대책은 첫째 외사경찰의 인력보강과 전문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시스템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상설협의체의 신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외국인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관련 정보들을 데이터화 하는 방안을 추진도 주장하였다. 범죄사건발생시 경찰과 관련기관은 관련정보가 없거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효성확보방인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고 의식변화를 위한 사회통합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 통한 교육의 실시를 주장하고 인식전환을 요구하였다. 지역사회의 작운 분열은 큰 범죄로 귀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현행의 출입국 관리체계를 벗어나 시대에 맞는 방법과 정보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만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범죄감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 또한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장기적인 치안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

With recent news reports on violent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public hatred toward foreign criminals and fear about such crimes are growing, calling into question public safety measures implemented by the police and the immigration system. At the same time, due to globalization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t is certain that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will continue to increas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nationals staying in Korea and their criminal records focusing on Suwon city, and propose public safety measures the police could take with regard to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lso, the paper looks into public safety measures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and Suwon city, and suggests short- and long-term measures to prevent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The paper begins by examining the current public safety measures of the police and Suwon City concerning crimes committed by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Based on such examination, it points out insufficient patrol and investigation personnel as problems, and recommends short- and long-term measures for future improvement. This paper maintains that for the Korean society to successfully deal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the current immigration system and public safety measures of the police will have to change. While the police alone cannot reduce the crime rates at local and national levels, nonetheless, proactive measures by the police are needed given the growing number of migrant workers and immigrants in Korea. Also important are mindset changes not only of relevant authorities, but also of the public. The paper recommends a set of short-and long-term public safety measures the police should institute to efficiently deal with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2.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2-2. 최근 10년간 외국인 범죄 유형별 현황
 3. 경기도 체류외국인 실태 및 현황
  3.1 수원시 외국인 일반 현황 (2014. 12. 18. 현재)
 4. 최근 5년간 경기경찰청 외사경찰 인력현황
 4.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외국인범죄 치안 대책 현황
  4.1 우리나라 경찰의 외국인범죄 치안 현황
  4.2 수원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범죄 대책
 5.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 강화방안
  5.1 경찰청의 단기 개선방안
  5.2 경찰청의 장기 개선방안
 6. 결론
 References

저자

• Chanhyeok, Park [ 박찬혁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Dong-guk ] Corresponding author
• Bongsung, Seo [ 서봉성 | Division of Police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Dong-guk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