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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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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의 상승세가 무섭다. 2014년에는 중국 스마트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치고 1위에 올랐 으며 세계 점유율 면에서도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창업 4년만에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놀랍다. 이토록 단기간에 이룬 급속도의 성장 뒤에는 끊이지 않는 논란이 있다. 바로 카피논란이며 이는 제품의 디자 인뿐만 아니라 기능, 분위기, 홍보방식, 제품발표, 제조방법, 소프트웨어, 오프라인매장, 광고이미지 등 모든 면에서 애플의 경영전략과 유사하기 때문에 더 욱 논란이 된다. 이에 대해 샤오미는 공식적인 입장 은 피하면서도 휴고 바라 수석부사장은 “훌륭한 디 자이너가 2명이 있다고 하면 결국 그 둘이 내는 결 론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담당 자도 “애플에 영감을 받았을 뿐 카피는 아니”라고 말하며 지적재산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 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2014년에 점유율 면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또한 여전히 급속도로 성장중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벤치마킹이 나 영감 등의 단어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법 상의 트레이드 드레스 와 한국법을 기준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해보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국가적 방안에 대해 강 구해 본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샤오미의 경영전략 세분화
  2.1 외적 디자인
  2.2 내적 User Interface
  2.3 제품 발표
  2.4 오프라인매장
  2.5 광고 이미지
 3.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 요건 및 판단
  3.1 개념
  3.2 식별력
  3.3 비기능성
  3.4 혼동가능성
  3.5 희석가능성
 4. 한국법 상의 트레이드 드레스 규율
  4.1 개괄
  4.2 상표법
  4.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4 디자인보호법
 5. 샤오미의 경영전략에 대한 법적 분석
  5.1 외적디자인
  5.2 내적 User Interface
  5.3 제품발표
  5.4 오프라인매장
  5.5 광고이미지
 6. 개선을 위한 방안
  6.1 입법 및 판례의 적용을 통한 해결
  6.2 새로운 협약제정을 통한 해결
  6.3 기존 협약의 수정
 References

저자

• 조영탁 [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법무실 ]
• 홍세준 [ 고려대학교경영학과 ] Corresponding Author
• 조숙현 [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