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최근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다입원을 통한보험범죄에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피해로 귀결된다.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사제재의 도입과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복보험사실을 생명보험 가입시에 고지하도록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수 있는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조사요원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관련법을 마련하고 보험범죄 적발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보험범죄인지시스템에SNA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적 공모사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illegality of insurance crime, declaring the provisions on insurance crime is preferable. An insurance fraud differentiated from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general fraud should be established And different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type of insurance crime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involvement is required. Also the introduction of civil sanctions and creation of additional punishment provision about Organized insurance fraud are required. To notice duplicate insurance when sign up life insurance,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is required. To limit unnecessary long-term hospitalization, hospitalization standard is required.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is required as a method for endowing with investigation to the staff of insurance companies. By providing information sharing laws between relevant agencies including insurance compan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 database, and the introduction of SNA Techniques in the IFAS,, you can detect Organized collusion crim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보험범죄의 현황 및 사례 분석
  2.1 보험범죄의 현황 및 특성
  2.2. 보험범죄 사례분석
 3. 현행 보험범죄 대응 현황
  3.1. 보험범죄 방지체계
  3.2 보험범죄 인지 시스템 운영
  3.3 정보교환 및 공유
 4.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
  4.1 법률상의 문제점
  4.2 중복계약의 문제점
  4.3 경찰수사상의 문제점
  4.4 보험업계의 문제점
  4.5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문제
 5. 개선방안
  5.1 입법적 개선방향
  5.2 중복보험의 규제
  5.3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제한
  5.4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
  5.5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전조사강화
  5.6 시스템의 구축
 6. 결어
 참고문헌

저자

• 박형식 [ Park Hyung Sik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 박호정 [ Park Ho Jeong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