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유성기업사태나 SJM사태 등 일련의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당해 집단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동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민간경비회사와 전체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감독관청인 경찰청의 책임론 및 경비업법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되풀이되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반복적 폭력사태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방향을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집단민원현장 개념정의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경비도급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의 합리적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

Like a violence occurred by security guardians in the Yoosung or SJM Enterprise, a series of security company in Korea has repeated illegal conduct. So human rights violations are getting to be very heav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controller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quires stricter regulations for the defense industry direction. here followed the research about some provision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lating to ‘the collective civil appeals spot’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Problems and discussed about　i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관련규정의 필요성과 도입배경
  1.1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1.2 컨택터스 사건의 개요
  1.3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도입 배경
 2.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
  2.1 개념정의와 열거규정
  2.2 현장배치 경비원 자격과 교육 강화 등　경비업자의 의무강화
  2.3 관할경찰관서장의 승인권 및 배치폐지명령권
  2.4 경비도급계약　체결의　강제
 3.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열거형태의 개념정의 등
  3.2 현장 경비원에 대한 배치자격요건 추가　
  3.3 현장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명부
  3.4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
  3.5 경비도급계약의　체결　의무규정
 4.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상훈 [ Sanghun Lee |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경찰학박사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