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Determinants of Fixed-Term Employment in South Korea : A Comparison betwee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본 연구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특히, 기간제 고용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패널분석을 수행 하였다. 기간제 고용은 기간제 고용여부 및 기간제 활용강도로 구분하였으며, 기간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 중 자원기반관점, 거래비용이론, 자원의존이론, 옵션관점 등을 연결하여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사업체패널조사 1차년도 에서 4차년도 까지를 연결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패널분석의 확률효과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부문을 분석한 결과, 기간제 고용의 결정요인으로 설정한 변수들 중 몰입형 인사관리 정책은 기간제 고용여부 및 활용강도 모두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정년제도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자원의 존이론에 근거하여 결정요인으로 설정했던 노사관계는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경우 기간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임금수준과 연공급 임금체계의 경우에도 기간제 고용여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기간제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간제 고용 결정요인으로 설정한 변수들 중 몰입형 인사관리 정책은 민간부문과 유사하게 공공부문에서도 기간제 고용여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한계점, 추후연구 과제도 논의하였다.
영어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fixed-term employment i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by panel analysis. To examine this study, the use of fixed-term workers and the strength of fixed-term employment were used as measures of fixed-term employment. We used the panel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from 2005 to 2011. Panel analysis with a random-effects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e panel analysis were as follows. In private sector, First, high-commitment HR policy was negatively related to both measures of fixed-term employment, and the age-limit system was positively related to both measures. Second, adversarial IR was positively related to fixed-term employment. Third, the pay level of permanent workers and seniority-based pay system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use of fixed-term workers. In public sector, high-commitment HR policy was negatively related to fixed-term employment, as like private sector. But other variable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fixed-term employment. Implications, further research directions and limitations are also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