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게임 규제 정책 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를 포함하여 논의 중인 기타 게임 규제 정책 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대한 국내외 도입 현황 및 선행 연구 결과들을 고찰하여 이론 적 측면의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또한 게임 규제 정책 도입 전후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 및 패턴을 비교 분석하여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도 탐색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들의 실제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정책·기술적 측면을 포함한 융합적 접 근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어

As online game addiction of youth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various regulations restricting their game play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forced shut-down, selective shut-down, and other regulations have no effect, and theoretical debates about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also continue. Therefore, this study theoretically re-examines the necessity of youth game regulations by the discussion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trends and existing research. In order to confirm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the change of youth’s game play time and patterns before and after th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ffect of the regulations is inadequate so this study proposes reasonable improvement ways of them through convergent approach including leg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perspectiv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과 효과
  2.1 국내외 규제 현황
  2.2 규제 찬반론
  2.3 규제 효과
 3. 실증 분석
  3.1 연구 데이터
  3.2 기술 통계
  3.3 셧다운제 효과
  3.4 가정 내 통제 효과
 4. 청소년 게임 규제 개선방안
  4.1 게임 규제 법률의 일원화
  4.2 선택적 셧다운제의 보완
  4.3 게임 이용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5. 결론
 REFERENCES

저자

• 김유나 [ Yu-Na Kim | 단국대학교 법학과 ]
• 이환수 [ Hwan-Soo Lee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