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회담과정에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일 미수금 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인식과 태도, 협상의 전개 과정과 처리결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한일회담 협상과정의 미수금 문제, 전쟁 피해에 따른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 등 청구권 이슈 중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임금 등 미수금 일부가 ‘공탁’된 금액, 즉 ‘공탁금’에 관한 한국정부의 인식과 태도, 이에 대한 협상내용의 변화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실제 협상에 참여한 협상참여자와 기존 연구들에서 청구권과 미수금, 공탁금 등의 용어와 내용이 혼용되어 생기는 문제를 엄밀하게 규명하기 위함이다. 한일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 문제는 다음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일회담이 시작되기 이전 시기부터 1965년 한일회담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은 미수령 채권의 ‘미수금’과 사망자ㆍ부상자ㆍ유족에 대한 위자료 등 ‘보상금’의 성격을 포함한 것이었다. 둘째, 그러나 ‘전쟁피해 보상금’의 ‘실질적 성격’은 점차 변질되어갔다. 최종 단계에 접어들어 한국정부가 제시한 피해보상의 개념은 일본인으로 전쟁에 참여한 노고와 수고에 대한 정부의 ‘원호’의 개념으로 변질되었고 금액과 내용은 ‘외국인에 대한 강제징용의 피해보상’의 의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과 보상금 문제는 그 세부내역과 인원 수 및 금액에 관한 수년 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상의 논의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경제협력자금의 총액으로 합의됨에 따라, 사실상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무의미하게 비쳐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탁금과 관련하여, 당초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청구권협상에 대비하여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을 공탁하였으나, 일본 정부 스스로 공탁금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고 한국 측이 제2차 한일회담에서 처음으로 ‘공탁분’을 제기한 것이 유일하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망자ㆍ부상자에 대한 조위금 등의 내역도 공탁금에 포함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때 제기된 공탁분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 임금과 제 수당 정도로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 측은 이와 별도로 사망자ㆍ부상자에 대한 조위금 등 미불금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때 한국 측의 문의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탁금의 경위와 내역, 금액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들을 토대로 추정컨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공탁금의 내역과 금액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한국 정부는 공탁금에 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한일회담의 청구권협정을 마무리지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수금과 공탁금에 관한 개념과 성격, 협상 내용이 불일치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혼란과 오해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된다.

영어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focus on what was the perception, attitude, and proposals about arrearages matters of forcefully mobilized korean victim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t the negotiating table between Korea and Japan Government, from the just before start of Talks to 1965. Rather than surveying the whole claims and issues such as economic and financial credit and debt, I shall focus on arrearages, the wages, allowances, reserves, condolence money, and bonus for the injured and family. Here my attention will be focused principally on the unpaid wages and deposit money by both Japanese Corporations and Government which hired korean workers forcefully and directed the unpaid wages to deposit. The founding shows that, first, the “arrearages” proposed at the talks from the beginning was including the meaning of compensation money for the death, injured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unpaid wages, allowances, and reserves. But the nature of compensation money was changed to the relief for the japanese people, still far less than their amounts and volumes. Specially, even 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made a series of laws, rules, systems and enforced the deposit money of korean workers, they kept secret that matters from korean government throughout the talks and after. Once, at the 2nd talks, 1952, korean government used a word “deposited money’, they did not realized how it was made, whether the condolence money, and injured and family bonus was included or not. Eventually, korean government little knowledged about deposit money had to negotiated with japanese government after all. The matter of arrearages and deposit money was talked and negotiated between two government for more that 15 years, and the details about its amount and volumes was talked a few of times in the middled of talks. But as everyone knows, the matters and the amounts was substituted to the Economy Coorporation Money at the end of talks. The perception, meaning and nature, result of talks were unclered and miss-matche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at is the reason why the matter of arrearages and deposit money is arguing and matters, until today.

목차

Ⅰ. 머리말
 Ⅱ. 해방 이후 한일회담 개시 전까지
  1. 해방 직후 미군정과 한국 측의 인식 차
  2. 대일배상요구조서
  3. 일본의 공탁 조치
 Ⅲ. 1950년대 이승만정권 시기의 한일회담
  1. 제1차 한일회담
  2. 제2차 한일회담
  3. 미수금 공탁과 한일회담, 일본의 인식과 대응 방침
  4. 제4차 한일회담
 Ⅵ. 1960년대 장면정권 시기의 한일회담
  1. 제5차 한일회담
 Ⅴ. 1960년대 박정희정권 시기의 한일회담
  1. 제6차 한일회담
  2. 제7차 한일회담 및 최종 합의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오일환 [ Oh, Il Hwan | ARGO인문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