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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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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권자의 지정권(知情權, 알 권리)은 주주의 지정권과 같은 권리이지 만, 현행 중국 <회사법>에서 채권자 지정권의 중요성은 주주의 지정권 대비 많 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회사 채권자의 지정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경제적 기능 즉 정보비대칭 완화, 기업리스크 통제, 외부효과의 내재화 등으로 채권자 지정권제도에 내포한 경제효율성을 설명함으로서 향후 지정권제도에 대한 연구와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Ⅰ. 缓解信息不对称
 Ⅱ. 控制公司风险
 Ⅲ. 负外部性的内在化
 参考文献
 국문요약

저자

• 姜永升 [ 강영승 | 中国政法大学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