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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 및 현황을 분석하여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의 세액 혹은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조세체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징수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상승시킨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에 대응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농어촌구조개선 재원으로서 그 규모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지방세 세액 혹은 지방세 감면세액에 대해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므로 조례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조세정책 수행을 제약한다. 지출 측면에서도 농어촌특별세로 운영하는 사업의 영역이 불명확하여 목적세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근본적 개편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폐지와 본세로의 통합을 제안한다. 특히 지방세 기반 농어촌특별세를 본래 세목에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세제개편 이후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수입의 일부를 전출하여 사업을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정책대안에 따른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효과 및 시도별 재원변화 효과를 분석한다.

영어

The paper is intended to evaluate critically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in Korea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The tax is levied on top of some tax liabilities such as excise tax, leisure tax, etc. and on exemption amounts of other taxes such as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es, acquisition tax, and so on. The complicated tax system makes the collection and compliance costs of taxation increase. Also the special tax has many other drawbacks. First, even though introduced as an earmarked tax in order to compensate the agricultural sector for the damage by market openness, it is not imposed under the benefit principle. Second, because its revenue is not stable over time, the tax is not suitable for financing a long-term investment for the agricultural sector. Third, the tax is levied on a base of local taxes, which limits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tax policies. Finally, the spending areas of its special account is not clearly classified with the general account. To cure the drawbacks, the paper proposes a reform to abolish the tax and integrate with the original taxes. Also it analyzes the effects of the integration.

목차

요약
 I. 서론
 II.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 및 과세현황
  1.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감면세액 및 취득세액
  3.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현황
 III. 농어촌특별세의 특성과 문제점
  1. 농어촌특별세와 수익자부담의 미약한 연계성
  2. 농어촌특별세 수입의 불안정성
  3. 세액감면 기반 과세로 인한 제도의 복잡성
  4. 지방세 기반 과세로 인한 지방정부 자율성 제약
  5. 농어촌특별세 지출용도의 부적절성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과 농어촌특별세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 중앙-지방정부 및 시도별 재원배분 효과
 참고문헌

저자

• 朱晩洙 [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공공경제학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