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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 확산과 함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의 사용도 증가 되면서 모바일 앱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게 가이드라인과 소비자 체크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앱 사용단계별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 요인을「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것 을 통해 소비자의 자율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소비자들의 프라이버 시 자율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모바일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영어

In recent years, the privacy concern for mobile consumers is emerging as the use of mobile application(apps) is growing according to the rapid spread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 PCs. To improve privacy protections in the mobile communications and apps, overseas organizations are announcing guidelines and/or checklists for stake holders. Althoug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for application developers have been prepared in the country, efforts to improve consumer privacy capability is insufficient. Thus, in this paper we first scope the app privacy related guidelines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then present the risk factors of privacy invasion by the stage of mobile application use based on the 「Privacy Protection Act」, offering privacy checklists for consumers. This checklist will enhance the self-management capability of consumer privacy and create virtuous cycle in the mobile ecosystem.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모바일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2.1 모바일 앱 및 시장 현황
  2.2 모바일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중요성
 3. 모바일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현황
  3.1 해외 가이드라인
  3.2 국내 가이드라인
  3.3 소결
 4. 앱 사용단계별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요인
  4.1 앱 검색 단계
  4.2 앱 설치 단계
  4.3 앱 사용 단계
  4.4 앱 삭제 단계
 5.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체크리스트 제안
  5.1 프라이버시 자율관리
  5.2 프라이버시 관련 소비자 체크리스트 사례
  5.3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체크리스트 내용
 6. 결론
 ACKNOWLEDGMENTS
 REFERENCES

저자

• 이화옥 [ Hua-Yu Li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
• 김린아 [ Lin-Ah Kim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 Corresponding Author
• 나종연 [ Jong-Youn Rha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