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Ⅱ.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분석
1. 승부조작 주요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2.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사건의 형량 분석
Ⅲ.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2.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
3.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4.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5. 성립된 죄의 상호간의 관계 및 법정형의정도
Ⅳ.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사건의 적정형량
1. 양형기준의 도입 및 본 사건의 적용
2. 사기죄 양형기준
3. 양형기준에 따른 승부조작사건의 적정형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