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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民事诉讼法撤诉制度比较研究
한중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23집 (2015.06) 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74
  • 저자
    孔金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187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오랫동안 중국민사소송법은 국가개입주의를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소취하 제도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분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2월 4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 석󰡕이라는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소취하 제도에서 당사자의 처분권을 받아들 이기 시작했지만, 한국의 소취하 제도와 비교하면 아직 많은 차이가 있다. 소 취하 제도에서 한국은 당사자 처분권 주의를 철처하게 실시하고 있다면, 중국 은 당사자 처분권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개입주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영어
For a long time, the civil procedural law of China with a strong national interventionist, severely limited the disposition right of the parties in the withdrawal system. But on February 4, 2015, China’s Supreme People's Court promulgated <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in which introduced Party's disposition right in the withdrawal system for the first time. But the withdraw system in China is still very different from that in Korea. About the withdrawal system, if the party's disposition right is completely accepted in civil procedure law of Korea, then it is only partly accepted in civil procedure law of China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interventionist.
중국어
长期以来, 中国民事诉讼法带有浓厚的国家干预主义色彩, 在撤诉制度 方面严格限制当事人的处分权. 但2015年2月4日, 中国最高人民法院颁布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开始在 撤诉方面引入当事人处分权, 但与韩国相比仍存在较大差异. 如果说韩国 在民事诉讼方面实行的是当事人处分权主义, 则中国实行的是具有当事人 处分权色彩的国家干预主义.

목차

Ⅰ. 序言
 Ⅱ. 撤诉的生效要件
 Ⅲ. 撤诉的时间限制
 Ⅳ.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孔金萍 [ 공금평 | 中国青年政治学院法学院, 讲师, 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