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중국은 2005년에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반 회사에 비하여 상장회사는 사회적 공 공성이 강함으로 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더욱 크고 더욱 전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진일보로 상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경로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상장 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특수성은 주로 두가지 면에서 체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상장회사는 그 주권, 채권 등이 공개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할 수 있으 므로 그 사회적 공중성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에 있어 서 그 사회적 책임은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은 주주 외의 기타 이해관계자이지만 상 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은 대량의 개인투자자도 포함한다. 개인투자자들 은 상장회사의 경영감독관리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금융이익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소비자 로서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이 글은 끝으로 중국 상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제도의 개선경로는 주로 두가지 면에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나는 실체적 내용면에서 입법상 회사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하여 구조적인 설계와 구축을 함으로써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형식면에서 상 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공 시의 형식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범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공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 관련 지수의 유인작용을 통하여 더 욱 많은 상장회사가 능동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영어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ies have been officially written in the revision of PRC Corporation Law in 2005. Nevertheless, in practice, a number of companies have taken a negative attitude towards company social responsibility system. Being compared with ordinary companies, listed companies enjoy a stronger social publicity, which means they assume much more social responsibilities and are more typical. Therefore, it has great practical significance to study how to improve social responsibility system of listed companies, which consequently strengthens the ways of implementation in which listed companies can carry out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It is believed in this thesis that there are two major aspects of specificity of social responsibility of listed companies. Firstly, it is more connected to public because its shares and bonds are publicly traded. Therefore, in terms of listed companies,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capital market is also a part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Secondly, unlike ordinary companies whose social responsibilities are carried out for other interested parties other than shareholders, for listed companies, a large number of individual investors who focus on their financial interests are unconcerned about the operati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the listed companies. From this point, those individual investors are financial customers and also are objects of the listed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ies. Lastly, it focuses on two aspects regarding improving the approaches of social responsibility system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in this thesis. On the one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ve contents, to build and design the framework for social responsibilities of listed companies at legislative level to improve the companies’ governance structure;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ternal form, to strictly regulate the formats of disclosure of listed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isclosure of social responsibilities. Meanwhile, more listed companies are promoted to perform social responsibilities on their own initiative led by social responsibility index.

중국어

我国在2005年在≪公司法≫的修订中将公司社会责任正式写入其中. 但 在实践中, 许多公司对公司社会责任制度采取了较为消极的态度, 相对于 普通公司而言, 上市公司的社会公共性更强, 因而其承担的社会责任更大, 更具有典型性. 因此, 研究如何完善上市公司社会责任制度, 从而进一步 增强上市公司社会责任的实现途径, 具有十分重要的现实意义. 本文认为, 上市公司社会责任的特殊性主要体现在以下两个方面：第一, 上市公司由 于其股票, 债券等可以公开上市交易, 因此其社会公众属性更强. 因此, 对 于上市公司来说, 其公司社会责任还应包括维护资本市场稳定等内容. 第 二, 普通公司社会责任的对象是股东之外的其他利益相关者, 但是, 就上 市公司而言, 其中的大量个人投资者, 他们对上市公司的经营监督管理权 漠不关心, 他们在意的是其金融利益, 从这个角度来讲, 这些个人投资者 属于金融消费者, 他们也是公司社会责任的对象. 最后, 本文着重讨论了 我国上市公司社会责任制度完善的途径主要从两个方面着手：一是在实 体内容上, 需要在立法层面对公司社会责任进行框架性的构建和设计, 完 善公司治理结构；二是在外部形式上, 从严格规范上市公司社会责任披露 格式出发, 确保社会责任信息披露的有效性, 同时, 通过社会责任指数的 引导性作用, 促使更多的上市公司主动履行自身的社会责任.

목차

Ⅰ. 上市公司社会责任的含义, 性质及其特点
 Ⅱ. 上市公司社会责任的实践
 Ⅲ. 我国公司社会责任的立法与公司社会责任的内容及其信息披露制度
 Ⅳ. 我国上市公司社会责任制度的完善途径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李东方 [ 이동방 | 中国政法大学教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