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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경쟁규칙은 공정한가?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9권 제1호 통권 19호 (2015.02) 바로가기
  • 페이지
    pp.7-17
  • 저자
    음선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581

원문정보

목차

Ⅰ. 민주체제와 정치적 경쟁
 Ⅱ. 한국 정치의 경쟁규칙의 공정성
  1. 정당설립: 새로운 정치세력 진입의 제한
  2. 국회의원 선거과정: 대표의 왜곡과 정치적 경쟁의 제한
  3. 정치자금: 양대 정당으로 인위적인 집중
  4. 국회운영: 교섭단체 원내대표 중심의 의사진행
 Ⅲ. 정치적 경쟁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

저자

  • 음선필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