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고의목적은건전한국제사회건설을위한국가간협력과그일환으로실시되는국제개 발협력특히, ODA의효율성제고를위한타자성과비정치성을살펴보는것이다. 그동안국 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수목적의 개발원조 혹은 해외원조의 효과성이 기대만큼 그 기능을 발휘되지 못했다. 개도국과 최빈국의 빈곤 탈피와 복지 개선을 위해 타자주의적 협 력과 달리 원조의 동기와 정치성의 개입으로 개발 원조가 외교의 한 일환으로 적용되었던 데 따른다. 예컨대, 원조 공여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 안보영역의 증대, 무역 및 해외직간 투자의 증대 등이 그것이다. ODA의 정치경제적 목적과 동기가 수원국을 위한 원조의 타자 성과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써 ODA가 순기능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개발협력에대한사회적기능을전제로, 공동체적거버넌스의규범화를위한공여 국의노력이 요구되고있다. 또한현실적으로 부족한원조금의 확보에 기여할 수있는방안 으로토빈세(Tobin)의 수용 등을 통하여 ODA/GNI 대비0.7%를가시화시킬수 있는방법도 제고할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수원국의개발을지원하되타자성에기초하여하고, 개발하 되지속가능하여야하며그리고그실천과의제는공동체적이고국제사회적속성이우선적 으로 고려될 때 지구촌의 균형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likelihood of the aid governance will promote development cooperation in aid efficiency plans in the developing world with funding from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actual, so far donors have contribu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movement, primarily, with lots of disbursement of its ODA; they provide them for developing nations with grants and loans to assist them in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Although they have both the financial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sufficient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urrent ODA policy could not brought about the intensive aid efficiency as much as expected; this would assume that less powerful governance and less making-up of cooperative-centric standard that influence donor’s ODA policy would impede the introduction of aid efficiency as another tool with which they could aid sustainable development. Then, it is supposed to get a decrease of 0.7% in real terms at the level of possibilities that donors can reach to as an alternative to do so.

목차

<요약>
 I. 서론
 II. ODA의 거버넌스와 이론적 접근
  1. ODA의 개념과 요건
  2. ODA의 원조효과와 분석모델
  3. 원조와 성장의 관계
 III. 개발협력의 거버넌스와 ODA의 현황과 추이
  1. 국제 ODA의 현황
  2. ODA의 목표와 내용 변화
  3. ODA 목표변화
 IV. ODA 거버넌스의 결정불가능성(Undecidability)과 시사점
  1. ODA 타자성 재조명
  2. 원조목적과 동기 그리고 타자성 제고
  3. 향후 방향과 대안적 소고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鄭恒錫 [ 정항석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