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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CCTV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거리의 눈으로 작용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범죄검거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다수 범죄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능적으로 은밀하 게 이뤄지며, 범행이 매우 흉포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점점 지능화․은밀화되는 범죄양상에 비추어 범죄현장의 녹화장면을 포착하는 CCTV의 특성상 증거자료 획득 및 범인의 발견․체포가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그 필요성이 점 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CCTV중 화질의 사양이 낮거나 야간녹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 높은 화질로 개선이 필 요하고 야간녹화가 가능하여야 범죄에 대한 단서나 증거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방범용 CCTV의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용이하게 증거를 획득할 수가 있고 보존기간을 연장하여야 CCTV가 증거자료로서 효력 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본다.

영어

Arrest effect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is very important. CCTV for crime prevention is evaluated as the tools that act efficiently in terms of criminal arrest because CCTV is used later as evidence acting as the eyes of the distance in deserted place. Necessity of CCTV is increasing gradually because of the advantages that obtaining evidence and criminal found·arrest is easy. But quality of CCTV is bad and Night Recording is poor.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CCTV and Night Recording should be possible for using as crime clues and evidence. In addition, through integrated building control systems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and extension of retention period it is possible to easily obtain a evidenc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CCTV의 형사법적 의의
  2.1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에 의한 판독통계
  2.2 형사법적 의의
 3. 방범용 CCTV 활용한 검거사례
  3.1 수사단서로서 CCTV 활용사례
  3.2 증거확보를 위한 CCTV 활용사례
  3.3 범인신원파악을 위한 CCTV 활용사례
 4. 방범용CCTV의 문제점
  4.1. 화질불량과 야간녹화 미흡
  4.2. CCTV 관제시스템의 개별운영
  4.3 설치장소의 문제점
  4.4 녹화자료의 보존의 문제
 5. 개선방안
  5.1 화질과 야간녹화의 개선
  5.2 통합 관제시스템을 통한 운영의 명확화
  5.3 설치장소의 개선
  5.4 CCTV보존기간의 개선
 6.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호정 [ Park Ho Jeong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