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 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 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 (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 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 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진압(鎭壓), 대인(對人)․대물적(對物 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영어

China has vast land, variety of people, religions and cultures. China has faced terrorism threat from the struggles of people, religions and resources. The 11th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decided t o strengthen the anti-terrorism action on October 29, 2011. This study compared, analyzed and estimated the counter -terrorism laws of the USA, Britain and Germany thinking about the China’s anti-terrorism decision. The counter-te rrorism laws of the USA, Britain and Germany are largely composed of previous prevention of terror and oppression of it later. They enacted the laws both for people and property. They also rearranged the power and role of govern mental institutes on counter-terrorism. The contents of the counter-terrorism laws are specific, detailed and systema tic. But the anti-terrorism law of China has restriction on the power and roles for previous prevention and oppressio n of terrorism, handling of people and property. This study reviewed the foreign countries’ counter-terrorism laws a nd the way to connect the regulations on terrorism crimes of the revised Chinese criminal law and the anti-terroris m decision, when they enact the anti-terrorism laws in China in the future.

목차

요약
 ABSTRACT
 1. 문제의 제기
 2. 각 국가들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연혁
  2.1. 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제정과정
  2.2. 영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제정과정
  2.3.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제정과정
  2.4. 중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제정과정
 3. 각 국가들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분석
  3.1. 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주요내용
  3.2. 영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주요내용
  3.3.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주요내용
  3.4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 주요내용
 4. 각 국가들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평가
  4.1. 미국의 대(對)테러리즘법 시사점
  4.2. 영국의 대(對)테러리즘법 시사점
  4.3. 독일의 대(對)테러리즘법 시사점
  4.4. 중국의 대(對)테러리즘법 시사점
 5. 결어
 참고문헌

저자

• 이대성 [ Lee, Dae Sung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안영규 [ Ahn, Young Kyu |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