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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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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 주식의 양도․양수 등 자산의 거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 시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격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시장이 부재하므로 비상장기업의 주식가 실제 주식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며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법은 과세 및 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률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평가대상기업에 따라 적절한 평가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령상 제시된 평가기법외의 이론 또는 실무상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모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실제 주식가치에 근접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 비상장주식 평가관련 규정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2.2 「소득세법」상 평가
  2.3 「법인세법」상 평가
  2.4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평가
  2.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평가
  2.6 「국유재산법」상 평가
  2.7 회계기준상 평가
 3. 국외 비상장주식 평가관련 규정
  3.1 미국
  3.2 일본
  3.3 독일
  3.4 국제회계기준(IFRS)
 4.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문제점
  4.1 평가기준에 관한 문제
  4.2 실행지침에 관한 문제
 5.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기법의 사례분석과적용방안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5.2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상 평가
  5.3 감정평가규칙상 평가
  5.4 평가기법의 적용방안
 6. 결론
 REFERENCES

저자

• 김흥수 [ Heung-Su Kim | 조선대학교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