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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법치와 정치실패 : 보조금 제도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8권 제2호 통권 17호 (2014.08) 바로가기
  • 페이지
    pp.29-34
  • 저자
    민경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0730

원문정보

목차

1. 보조금 제도와 반(反)법치주의
 2. 보조금 제도와 정실자본주의
 3. 재정헌법의 필요성

저자

  • 민경국 [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