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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상하분리 정책에 따른 자산관리의 쟁점과 과제
How to rearrange the Asset Management Policy in line with the Vertical Separation Policy of railway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2권 1호 (2014.06) 바로가기
  • 페이지
    pp.83-114
  • 저자
    이원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5920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2004년 정부 독점의 철도청 시대를 마감하고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상하분리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자산의 분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제2사업자의 진입과정에서 민간위탁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위탁, 관제권 배분, 선로사용료 설계, 유지보수의 기능이 쟁점이 된다. 이의 정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영과 관련하여 과거 독점에서 경쟁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역할 분담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운영의 경쟁을 위해서는 위탁과 임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로 사용료가 시설자의 투자비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운영자와 시설자의 갈등 소지가 되고 있다. 향후 투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선로사용료가 유지보수비의 환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제권의 경우도 경쟁이 도입된다면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유지보수의 경우에도 운영의 경쟁이 된다면 아웃소싱을 통해 규모의 경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영어
In 2004, the era of government-owned monopoly ended, so that the vertical separation policy and operations on the railway has been introduced. During the process, various conflicts was not clearly distinguished. In line with the indistinctness, assets was not clearly classified between the operator(Korail) and constructer(Korea Rail Network Authority). When the government tried to choose the second operator in 2013, there was a debate that there was not sufficient legal basis for the outsourcing. In this context, contracting, distribution there has been controversies over the traffic controller, the fee for track use and the maintenance functions. In order to clean up those debates, it is mostly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 vertical separation was designed on the basis of competition. All the controversies can be solved on the basis of competition. In order to foster competition, outsourcing and lease should be based on a clear legal basis. And fee for track use is used for investment for constructor, so that there is conflict between the operator and constructor. From now on, governmental budget should be invested for the construction. And the fee should be used only for track mainten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traffic controller can not be managed by the operator, as it can limit the competition. Even in the case of maintenance and repair, when the competition is secured, outsourcing is needed to guarantee the economy of scal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하 분리와 자산 관리 체계
  2.1. 상하 분리의 방식
  2.2. 미완의 상하분리 개혁
  2.3. 현행 자산 관리 체계
 Ⅲ. 철도 관련 자산 관리 체계의 쟁점과 대안
  3.1. 민간위탁의 가능성
  3.2. 시설자의 차량 임대
  3.3. 출자한 자산의 회수 및 출자 중단
  3.4. 관제권의 관리
  3.5. 선로사용료
  3.6. 철도 운영의 자산 회수
  3.7. 유지보수 기능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원희 [ Wonhee Lee |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