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 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 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어

Private security guards are not given special legal privileges to the general public, and holds the same legal status. However,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the expansion of business areas, but some legal rights to bring a limited time you can claim that. In this study,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tatus of the security guards and private security guards in Korea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current law on the guards private security law Korea by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guards to the issue of the legal status and thereby derive an alternative proposes a purpos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주요국가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 분석
  2.1 비교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2 일본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법적 지위
 3. 한국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3.1 민간경비원의 형사상 법적 지위
  3.2 민간경비원의 민사상 법적 지위
  3.3 민간경비원의 행정적 통제
  3.4 경찰ㆍ청원경찰ㆍ민간경비의 비교분석
 4.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서진석 [ Seo Jin Seok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