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최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인하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 데, 요금인하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매대가에 해당하는 접속료가 소매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쟁이 오랜기간동안 있어왔다. 즉, 접속료정책에 따른 요금인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접속료의 인하가 소매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다. 이를 위해서 접속료와 소매요금의 관계를 정(+)의 관 계, 부(-)의 관 계, 유의한 영향이 없거나 조건부 관계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 주장의 다양한 이론적, 실증분석 연구를 검토한다. 더불어 최근의 유럽시장 자료를 바탕으로 접속료와 소매요금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 이를 통해서 국내에서의 이동통신 접속료 수준 및 인하폭을 결정하는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연구의 배경 및 개요
 접속료 인하가 소매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리 및 문헌 검토
  접속료와 소매요금의 정(+)의 관계
  접속료와 소매요금의 부(-)의 관계
  접속료와 소매요금은 유의한 관계 없다는 주장
 접속료 인하가 소매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저자

• 이성준 [ ETRI 산업전략연구부 ]
• 한성수 [ ETRI 산업전략연구부 ]
• 최새솔 [ ETRI 산업전략연구부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