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정보를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정보의 품질 요건을 분석하여 행정정보의 개방성 제고와 학술·정책적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통해 축적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있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 시 요구하는 덴마크의 7가지 품질지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개업소에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시세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해 오던 기존의 주택가격 지수에 비해, 시장의 실제 상황을 여과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정책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민원편의에 중심을 두는 행정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통계작성에 필요 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통계의 시의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openness of administrative data and to make extensive use of it in the academic and policy development, analyzing the quality requirements as the users' view of administrative data using statistical purposes. Conducted the exploratory analysis on the case of the Transaction- based Price Index of Housing, applying the administrative data of Real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in Korea, based on Denmark's 7 quality indicators for the statistical use of administrative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dministrative data could improve the efficacy of the policy by facilitating the collection of the statistical data which help analyzing the actual market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the data have some constraints in adding the required items to producing the statistics, or improving the timeliness problem, due to the characteristics focused on the civil servic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
  2.1 의의와 필요성
  2.2 증거기반 정책개발
  2.3 데이터기반 의사결정과 빅데이터 활용
  2.4 국내의 행정정보 활용실태
 3. 행정정보의 품질요건 평가지표
  3.1 공급자관점의 데이타 품질지표
  3.2 통계품질관리제도 상의 품질지표
  3.3 행정정보에 관한 수요자관점의 품질지표
 4. 행정정보의 통계활용 사례분석
  4.1 사례 설명
  4.2 품질지표 항목별 분석
  4.3 행정정보 활용효과 및 장단점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REFERENCES

저자

• 장온순 [ On-Soon Jang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