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bstract

한국어

근래 상속세의 존폐, 조세부담의 증가 및 감소는 세계적인 세제 변천의 조류를 이루 고 있다. 상속세의 징수여부는 중국 정부 및 민간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상속세의 법이론적 근거, 가치와 의의, 객관적인 조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는 특수한 세목으로써 재정수입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및 도덕적 기능이 있어서 수입의 재분배를 조절하 고, 부의 구조의 합리와 공평을 촉진하며 자원의 배치 및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한계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와 독립적인 경제관을 더욱 발전시키고 불로소득 및 소비 향락과 같은 “기생충 ”과 같은 사상을 억제하기도 한다. 중국의 현재의 국정 및 국민 현황을 보면, 경제발전속도는 빠르지만, 공평을 중시하는 것이 부족해서 일부분 사람들은 먼저 부를 소유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개혁발전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 모순이 점차 늘어나서 중국의 하나의 돌출된 현상이 되어서 우리의 주의를 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황에서 상속세의 징수는 필요하고도 절박하며, 이는 조화로운 사회 및 경제사회의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징수여부는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 가정공유, 재산소유권, 탈세방지 등의 제도를 정리해야 하고 응능과세 및 공평의 원칙 등 법률원칙을 해석해야 한다. 현재 중국 국민은 상속세에 대한 이해 부족, 납세의식의 형성되지 않은 점, 관련제도의 불완전성 및 재산법률체계가 완비되 지 않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야 하며, 즉시 상속세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및 하드웨어적인 조건도 모두 성숙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 서 더욱 타당하고 이성적으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야 한다. 충분한 이론적 연구 및 준비 작업을 통하여 상속세의 징수에 대해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법치 사상과 법치 방 식을 상속세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에 사용하여서 장기적으로 재세법치 건설을 심화시켜 세제의 전체구조를 향상시키며 사회의 재부의 분배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해서 법치 중국과 강성한 중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

近年来，遗产税的存与废、增与减在世界范围内掀起了一阵阵税制变迁的浪潮，是 否开征遗产税也成为中国官方及坊间时下热议的话题，需要我们冷静地对遗产税的法 理基础、价值意涵、客观条件、系统构建进行检视。作为一种特殊的税种，遗产税不 仅具有筹措财政收入的基本功能，更包含丰富的社会、政治和道德效应，能够有力地 调节收入再分配、促进财富结构的合理化和机会公平，优化资源的配置和利用、提升 经济边际效率，并弘扬勤劳、独立的财富观，遏制不劳而获、浪费享乐的“寄生虫”思 想。放眼中国现阶段的国情、社情和民情，虽然经济发展的速度较快，但对公平重视 不足，在一部分人先富了起来之后，另一部分人没能跟进分享改革发展的成果，贫富 差距拉大、社会矛盾愈演愈烈成为中国一大突出的现象，不得不引起我们的关注。立 足于此种现实形势，中国开征遗产税无疑具有必要性和迫切性，对建设和谐社会和经 济社会的稳定、永续发展颇有助益。不过，遗产税的开征牵一发而动全身，涉及继 承、家庭共有、财产所有权、反避税等制度的厘清，并需对量能课税、平等公正等法 律原则加以诠释。而考虑到当前中国民众对遗产税的了解欠缺、纳税意识未形成、配 套制度不健全、财产法律体系不完备等诸多难点和近虑，立即开征遗产税的“软件”与 “硬件”条件均尚不成熟，因此，宜更稳妥、理性地选择遗产税的开征时机，通过更加 充分的理论研究和准备工作，为遗产税开征提供扎实的基础，将法治思维和法治方式 融贯于遗产税的设置与治理之中，进而在远景中，推动财税法治建设的深化、税制整 体结构的升级和社会财富分配的健康发展，构建法治中国、强盛中国的蓝图。

Contents

Ⅰ.引言
 Ⅱ.开征遗产税的必要性和正当性
 Ⅲ.遗产税开征的难点和现实可行度
 Ⅳ.应对遗产税的准备及长远规划
 Ⅴ.整体语境下对遗产税立法的思考
 Ⅵ.结语
 參考文獻
 <摘要>
 <초록>

Authors

• 刘剑文 [ 류검문 | 北京大学法学院教授兼北京大学财经法研究中心主任，法学博士。 ]
• 耿颖 [ 경영 | 北京大学财经法研究中心研究人员。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