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bstract

한국어

중화민국 정부는 2009년 1월 21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수정하여 반포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기존의 50%의 누진체계에서 10%의 단일세율체계로 전환 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행정 구제를 제기한 건수가 감소하였고, 징수와 납세 관계 를 조화롭게 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치이념 아래 조세 위헌심사기준의 검증을 통과해 야만 헌법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자본주의 의식 형태가 성행함에 따라 조세와 시장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유산이전의 원인은 시장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서 얻는 소득(예를 들면 유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해 서 깊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대만 유산세제의 맥락에서 출발하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변천, 현행 제도를 나누어서 관찰하고, 비교법적인 관점을 결합하여 향후의 발전 동향과 과세 정당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중국어

中華民國自2009年1月21日修正公布的遺產及贈與稅法（下稱「遺贈稅法」），將 遺贈稅稅率由五級累進稅率調降自10%的單一稅率。表面上，行政救濟的案件量有所 降低，而有促進徵納關係的「和諧」，但只有通過實質法治國理念下稅捐違憲審查基 準的檢驗，方才具備憲法的正當性。 資本主義意識型態的盛行下，租稅與市場經濟二者有相互依存的關係。然而，遺產 移轉的原因並不以市場交易為限，特別在未經市場交易而獲取之所得（如繼承所 得），其課稅之正當性即有探討必要。本文從台灣遺產稅制的脈絡出發，分就遺贈稅 制的沿革、現制進行觀察，復以之為基礎，並結合比較法觀點，評估未來的發展動向 以及其課稅正當性的倫理基礎。

Contents

Ⅰ. 概說
 Ⅱ. 「徵納和諧」與遺贈稅之憲法正當性
 Ⅲ. 遺贈稅之憲法正當性：在於稽納和諧，但未必在於稽徵經濟
 Ⅳ. 遺贈稅制之比較－從韓國看台灣
 Ⅴ. 結論：遺贈稅制之未來
 參考文獻
 <摘要>
 <초록>

Authors

• 藍元駿 [ 람원준 | 台灣大學法學博士。現為中國文化大學法律學系專任助理教授。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