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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어

2009년 1월에 대만은 상속세를 수정하여서 유산 및 증여세의 한계 세율 50%를 10% 로 낮추었으며, 이와 더불어 단일세율(비례세)을 채택하면서 상속세 면세액을 NT$779萬元에서 1200萬元 상향 조정하였으며, 증여세 면세액도 매년 NT$111萬元에 서 220萬元으로 인상하여서 탈세유인을 낮추고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며 합리적인 조 세환경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대만 재정부의 의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조세유발효 과를 통하여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과세기초의 증가에 도움이 되며, 조세부담의 공평 및 사회 재부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조세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 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논쟁이 있다. 상속세를 수정 한지 이미 5년이 지났으며, 그 득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진전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수정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상속세 세율이 과도하게 높음으로 인해서 자금유출이 많았는데, 이를 완화하여 자금의 국내로의 환류를 기대하면서 추진되었 다. 10% 비례세율로 상속세법을 수정한 후에, 유출되었던 상당부분의 자금이 환류 되었다. 상속세 회피 사례 건수도 현저하게 줄고 있다. 환류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어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를 기대하였지만, 수정된 법이 조악하였고 단순히 세율을 낮춘 것이었다. 이에 환류 자금은 토지와 호화주택의 투기에 사용되어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악화 시켰고, 조세개혁의 귀한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세제개혁 후 상속세 세수는 년 평균 NT$64億元이 감소되었지만,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원래 기대했던 GDP NT$600億元과 경제성장으로 증가한 조세수입은 환 류한 자금이 투자에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물거품이 되었다. 상속세의 고액의 누진세율이 폐지되면서 응능부담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또 비례세율을 채택함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상속세의 불가분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가분채무가 된다. 그리고 기존의 세법 중의 공동소유 및 연대채무를 적시에 수정하지 않아서 납세자의 권리보 장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의심도 있다.

중국어

2009年1月台灣遺產稅做了重大變革，將原遺產、贈與稅最高邊際稅率由50%降至 10%，並採行單一稅率(比例稅)，遺產稅免稅額由新台幣(下同)779萬元提高至1200萬 元，贈與稅免稅額由每年111萬提高至220萬元，藉此降低避稅誘因，提高納稅依從度 及建構合理租稅環境。根據財政部說法，長遠而言，透過租稅誘發效果之發揮，將增 加經濟動能，有助稅基自然之增長，對整體稅收產生回饋效益；對促進稅負公平及平 均社會財富亦有正面影響，落實稅致利益共享；但學者對此則有不少爭論。現該修正 已歷5年，其得失值得吾人更進一步檢討。 此次變革，在全球金融危機經濟不景氣情況，主要係對因遺產稅稅率過高之外流資 金，期望因此回流。現實結果，改為10％比例式遺產稅法後，外流資金確有相當部分 回流；規避遺產稅案件，亦有顯著減少。惟期待回流資金投資國內，改善經濟環境， 則因修法過於粗糙，單純降稅，未能參考比較法以遺產稅調降作為經濟誘因，而以遺 產投資所創造之就業機會為條件，以平衡社會政策與經濟政策。回流資金多用作炒作 土地及豪宅，致貧富不均惡化，喪失稅法改革之難得歷史契機。亦難免為富人減稅， 而未同時顧及對失業者及低所得者之照顧。 變革後遺產稅稅收年均減少64億元，雖非巨量，但原先期待提高GDP 600億元，及 因經濟成長所增加之稅收，則因資金回流非用於投資而落空。遺產稅高額累進稅率既 已廢止，遺產稅未能因勢改為符合量能原則繼承稅；而採比例稅，各繼承人之遺產稅 之不可分之債已不存在，而為可分之債，而原有稅法中公同共有及連帶債務關係未能 及時修正，對納稅人權利保障有違反比例原則之嫌。

Contents

Ⅰ. 問題概說
 Ⅱ. 遺產稅之特性、正當性及憲法依據
 Ⅲ. 變革後遺產稅目的
 Ⅳ. 從累進稅到比例稅
 Ⅴ. 各繼承人間遺產稅不可分之債之變動
 Ⅵ. 結論
 參考文獻
 <摘要>
 <초록>

Authors

• 葛克昌 [ 갈극창 | 대만대학 법학과 교수 및 財稅法學센터 소장.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