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영어

This study focus on the legislative conflict for Se-Jong City In case of this paper, the law of administration agency centered is based on the conflict of legislative conflict present government at that time suggested the amendment of that legal status because of so many inefficiency and negative effects regardless of opponent asserts. Here there were a deep various political interests fundamentally both of sides. Legislative conflict here affects the regional conflict among the benefits and indirect benefits or nothing in any area. As the result, political interest deeply which was connected in politics influenced the big national issues, not to amend as a result government failure will be com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의 정치적 배경
  2.1 입법과정과 갈등이론
  2.2 세종시 설치의 입법절차에 관한 정치적 쟁점: 국민적 합의인가?
 3. 세종시 설치안에 관한 정치적인식 차이 비교: 원안과 수정안
  3.1 세종시 설치 원안과 수정안에 관한 내용 비교
  3.2 세종시 설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4. 세종시 설치에 관한 입법갈등의 문제점들
  4.1 정책목표에 대한 과도한 경쟁
  4.2 정책결정집단의 문제
  4.3 정책제도적 환경설계의 부족
 5. 결론
 ACKNOWLEDGMENTS
 REFERENCES

저자

• 김용철 [ Yong-Chul Kim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