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

It has been raised a number of administrative ethic questions nevertheless of institutional strategy. It's even worse rather than solved. Especially, because of a distinctive family calture tradition that forming intimate bond, we're carrying lots of possibility of public corruption. As in the case of Busan Saving Bank recently, many of high-ranking officials are scouted to lawferm or business interest company After that this ex-officials exert their influence over government office. terminating public corruption. Lenient law enforcements as in the case of sponser prosecutor, social welfare budget embezzlement result in public distrust about anticorruption policy of government In conclutsion, for a best function of public service ethic system it's important to improve institutional problem constantl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공직윤리제도의 개념과 현황
  2.1 공직윤리제도
  2.2 공직윤리위반 현황
 3. 공직자윤리제도의 현안 분석
  3.1 이해충돌 방지 의무
  3.2 공직자 재산등록
  3.3 공직자재산신고 고지 거부
  3.4 퇴직공직자의 취업 및 행위제한
 4. 공직윤리제도의 법적 대안
  4.1 공직윤리 관련 규정 통합
  4.2 이해충돌 대상범위 확대
  4.3 재산등록제도
  4.4 재산신고사항 고지 거부 금지
  4.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선
 5. 결론
 REFERENCES

저자

• 김선일 [ Seon il Kim | 건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
• 이윤환 [ Youn Hwan Lee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