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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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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도선택의 시각에서 민주화 이후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을 참여자의 범위, 참여자들 간의 관계, 최종안 도출과정 등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입법과정의 주요참여자는 대통령, 집권정당, 반대정당이다. 이외에 일부 고위 정치인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입법과정에서 집권정당과 반대정당이 대립하고 갈등을 벌이게 되어 입법과정이 지연되거나 저지된다. 셋째,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집권정당이 진행과정을 강행하여 원안을 채택하거나 또는 정당간 타협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된다. 이러한 세가지 특징 중에서 타협에 의한 최종안 도출 현상은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분점정부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타협적 입법 사례는 민주화 초기인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민주화 진행기인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타협적 입법 사례는 2012년 발효된 국회선진화법 영향하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제도선택이론, 한국을 위한 모형 및 분석틀
  1. 제도선택이론
  2. 한국을 위한 모형
  3. 분석틀
 III. 정당별 의석점유율 변화, 정부형태 변화 및 입법과정 변화
 IV. 정부조직개편 사례
  1. 노태우 정부
  2. 김영삼정부
  3. 김대중 정부
  4. 이명박 정부
  5. 박근혜 정부
 V. 정부조직개편 사례분석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朴大植 [ 박대식 | 충남대학교 교수, 행정학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