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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이 논문은 전력법 2003을 계기로 시행된 인도의 여러 전력시장 개혁 조치들이 제대로 그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력법 2003의 제정과 2008년 전력거래소의 출범 이후 형성된 인도의 단기 도매전력시장의 구조와 시장성과를 분석한다. 전력법 2003 및 전력거래소 출범 이후에도 인도의 전력 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2-13년에 인도 전체로 8.7%의 전력부족률을 기록했다. 단기 전력거래는 계속 증가해왔다. 2011-12년에 총발전량의 10.8%를 차지했다. 이것은 단기 수급 상황에 대한 인도 전력시장의 대응능력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2009년 3월부터 2013년 3월 사이에 집중률과 HHI는 경향적으로 하락해왔다. 특히 HHI는 2011년 5월 이후 추세 상으로 과점시장 판단 기준 0.18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단기 도매전력시장의 가격은 초기에 변동성이 매우 컸으나, 2010년 7월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NTPC의 연차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격-비용 마크업은 2004-05년부터 2007-08년 사이에는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하락해왔다. 이 자료만으로는 가격-비용 마크업이 하락 추세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NTPC의 마크업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도 도매전력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업체 분할, 적정 송전 능력의 확보, 가격상한제 유지, 수급 격차 감축이 필요하다.

영어

This paper tries to analyze whether electricity market reforms of India since Electricity Act 2003 have the positive effects on the market performances. It examines the market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short-term wholesale market which has been settl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icity Act 2003 and the operation of two power Exchanges. According to our analysis, concentration ratio and HHI of short-term electricity market has been in the declining trend between March 2009 and March 2013, which means electricity market becomes more competitive. After the short fluctuating period, the price of electricity have settled down below 6 Rs per KWh since July 2010. The price-cost markup, estimated by using NTPC's annual report, rose between 2004-05 and 2007-08 and declined thereafter. But we cannot say it is on the downward trend statistically. NTPC's markup tends to be higher than in other countries, like England and Singapore. This paper suggests various measures to increase competition in the short-term electricity market in India.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인도의 전력시장 개관
  2.1. 인도의 전력 설비용량과 전력원별 구성
  2.2. 전력 설비용량의 소유
  2.3. 전력과 송배전망의 분포
  2.3. 전력거래 메커니즘
 III. 인도의 전력부문 개혁
 IV. 인도 단기도매전력시장의 구조-성과 분석
  4.1. 집중률
  4.2. 허핀들-허쉬먼 지수
  4.3. 단기시장 가격
  4.4. 가격-비용 마크업
 V. 요약과 정책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인도 전력시장 관련 약어 해설

저자

• 김규 [ Kim, Kyu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 주저자
• 권기철 [ Kwon, Ki-Chul |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