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Abstracts
1. 서론
2. 경비업법 주요 개정 내용
2.1 허가요건의 강화
2.2 의무의 강화
2.3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2.4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2.5 복장 및 장비, 차량
2.6 관리감독의 강화
2.7 처벌의 강화
3.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
3.1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3.2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3.3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3.4 과도한 규제
3.5 처벌강화의 문제
3.6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4. 개선방안
4.1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4.2 경비업법의 재개정
4.3 규제완화 및 자율성 강화
4.4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4.5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4.6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