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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조세피난처는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가 적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다. 따라서 탈세와 돈세탁의 온상이 되는 등 불순한 의도를 지닌 자금거래가 많은 곳으로 의심받는다.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고빈도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피난처 외국인 거래의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그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거래의 약 10% 정도가 조세피난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규모는 미국의 비중 13%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조세피난처의 경제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수치이 다. 특히 케이만제도는 조세피난처 중 가장 큰 비중을 지닌 국가이며, 이를 통한 거래는 외국인 거래의 약 9%를 자치하고 있었다. 조세피난처로부터의 거래가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면 한국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조세피난처를 통한 거래규모가 상당함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주식시장의 안전성을 위해 더 진력해야 할 것이 다. 이을 위해 조세피난처로부터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OECD나 G20이 추진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협약의 취지에 맞추어 국제협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서론
 조세피난처의 외국인 거래현황
  조세피난처
  자료
  조세피난처 외국인들의 주식 거래 현황
 한국 주식시장에의 시사점
 Acknowledgments
 References

저자

• 양철원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