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출연연 제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환경․정책변화라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구사항에 기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한다는 기능론적 입장이다. 하지만 출연연 제도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출연연 제도변화를 분석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동태적인 대안적 모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 예산제도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모델)에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변화과정이 동태적 제도변화 양식 중에 층화(layering)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즉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PBS 모델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켰다. 결국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전념을 위해 지속적으로 누적된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은 정치적 계기를 맞아 단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함으로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되는 동태적인 과정을 확인하였다.

영어

The dominant perspective on institutional change of the GRI is the environment-dependence. GRI's institutions are, however, prone to change due to the endogenous factors. Therefore, we need a dynamic alternative model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around the GRI’s institutions. In this paper, authors examined the changes in GRI's funding system. The results were verified in the layering which is a one of the dynamic institutional change forms. Owing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institutional reform's layers of the institution funding expansion have been continuously accumulated in order to modify the Project-Based System(PBS). Eventually expansion layers of the institution funding have grown more quickly than the Project-Based System(PBS), as a result, GRI's funding system has been changing centered on the Block funding.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신제도주의이론의 제도변화
  2.2 출연연 제도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3. 출연연 예산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3.1 분석 관점 및 대상
  3.2 PBS 모델의 변화과정 분석
 4. 결론
 REFERENCES

저자

• 김학삼 [ Hak-Sam Kim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심영보 [ Young Bo Shim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