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급증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이 적기에 충족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많은 논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는 세출기능에 상응한 세입 자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 방분권화에 대한 중요한 경제적 정당성의 근거는 자원 배분 또는 효율성에 있다. 역대정부 가운 데 지방분권을 강조한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여 지방재정 관리 분야에서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방세입구조의 문제를 크게 개선시키지 못해 오히려 지방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참여정부시대에 나타난 지방재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경기도를 증심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및 재정분권･수요 증대, 그리고 지방행정서비스 증가에 따 른 행정비용 증가 등 법적 제도적 변화였다. 둘째, 광역수도권 서비스 공급 확대,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의 불안전성, 기능 및 재원 간 불균 형 현상 등 경기도 재정의 내적요인이 크게 변화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확충, 법정부담경비의 감축 등 지방 재정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 affecting the local financial structure in case of Gyeonggi Province. To achieve this objection of this study, it has been examined on the study of the local government & finance in the theoretical research to look into the importance in the change of environment and to solve how to the problem. And this main contents is how to solve the method on the enlargement of local self-finance. Some policy directions are as follows: (1) it is to alleviate the intergovernmental imbalance and fiscal gap between the financial demand and financial receipt, (2) it is needed to enlarge the self-finance and local nontax receipts, (3) local government should reduce the legal and compulsory expenses in order to cut back the burden of local finance, etc.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2.2.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2.3. 정부 간 세원배분
  2.4. 재정수요와 재정수입 간의 불일치
 Ⅲ. 지방재정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3.1. 지방재정의 구조와 운영실태
  3.2. 지방재정의 문제점
  3.3. 사례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Ⅳ. 경기도(본청)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4.1. 기본 방향
  4.2. 자체수입 확충 방안
  4.3. 법정부담경비 감축
  4.4. 경기도(본청)의 재정확충방안: 소 결론
 Ⅴ. 종합 및 결론
  5.1. 연구의 종합
  5.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유한욱 [ Han-Wook Ryou |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