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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에 가산세부과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청구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propriety of additional tax about the mistake of import clearance declaration by customs broker's assistants

  • 간행물
    동중아시아경상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한몽수교 23주년기념 제46차 국제학술대회 (2013.05) 바로가기
  • 페이지
    pp.53-65
  • 저자
    한상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480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 및 대상결정
  1. 원처분의 개요
  2. 청구법인의 심사청구 취지와 처분청의 주장
  3. 쟁점내용 및 인정사실 관계
  4. 결정과 판단내용
 III. 관세신고납부제도와 가산세 법리 및 관세사무원의 업무대리
  1. 관세신고납부제도의 평가와 한계
  2. 관세신고납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가산세제도
  3. 관세행정에서 관세사의 역할과 관세사무원의 중요성
 IV. 본건 관련법령 및 결정분석과 시사점 및 제언
  1. 본건 관련법령 및 규정
  2. 결정분석 : 사실관계와 판단의 분석
  3.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V. 결론~요약 및 한계~

저자

  • 한상현 [ Sang-Hyun, Han |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동중아시아경상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0~2021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