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외형상 성중립성 및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제도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가정 내의 성별분업 및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들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의 한계상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대표 격인 국민연금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정을 보면 남성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이어서 정규직 임금노동자로의 진입에 제한받는 여성들을 국민연금에서 배제하거나 주변화 되게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가사 및 보살핌 노동은 권리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인지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국민연금의 성차별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 제도가 보다 성인지적이고 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영어

Present study examines the gender disparity in terms of its beneficiaries or benefit amount of National Pension of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ity. N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manipulated and developed in order to maximize its universality. However, substantial gender differences are still found in terms of beneficiary number and benefit amount in the program. Benefit condition and benefit structure are determined assuming that male is the primary breadwinner in household and the primary regular full time worker in labor market. Women are only counted as dependents or excluded as unstable workers. As a result, women are fully or partially excluded from the program as they are excluded in other public sector such as labor market. Women's work (such as caring and housekeeping) are not taken into account in National Pension program. Policy suggestions for the National Pension of South Korea are also provided as the last part of this paper.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기존 자료 및 문헌 검토
 3. 연구방법
 4. 본론
  4.1 국민연금과 여성
 5.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저자

• 유지영 [ Jiyoung Yoo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 1저자
• 성문주 [ Moon-Ju Seong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