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공포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각 산업분야별 전문적인 현안에 대하여 정부주도의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적용 대상인 금융분야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겸업화, 대형화가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유 현상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 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는 다소 상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 호의 합리적 접점을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법·제도적 과제와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been enacted from 2011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and private privac y. Since the application area of the law is so broad, there is a limit to covers everything in the financial field. In thi s paper, I'll discuss an impact and problem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opose some new task t o build an effic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overnance on financial sector.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개인정보보호법의 금융권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2.1 수집 및 이용
  2.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2.3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책임자
  2.4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2.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2.6 개인정보 취급 위탁
  2.7 개인정보 보유기간 산정 및 파기
  2.8 개인정보보호 감독
 3. 결론
 참고문헌

저자

• 한세진 [ Han Se Jin |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