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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수정 세금규정 시행세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開城工業地區稅金規定修正案施行細則之问题点及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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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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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발행년)
제6권 제3호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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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pp.169-197
저자
한상국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598
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以投资者角度来看, 租税是决定投资收益率之实质因素中最重要之变数之一. 因此, 在决定投资前, 投资者一定会充分考虑该国家之租税制度和租税环境等相关事项. 从这个层面来讲, 最近, 北側(北面)中央特區開發指導總局通知南面的开城工业地区稅金規定施行細則修正案来看, 将原有之口头或书面通知内容书面化的相关租税制度与原有制度相比更加整备, 纳税义务的成立, 确定, 賦課, 消滅等一系列过程虽然有部分不完备, 但是已经相当精练. 但是, 为了增大税收, 便宜征税行政而强化税务所权限, 确保税收的非合理化资料要求, 与上级法律相抵触的租税赋课, 违背税法基本原则侵害纳税人权利等问题则是需要南北方之间互相协议改正的主要事项. 特别是遡及課稅禁止規定的消除, 纳税人财产保护规定的消除及税金征收权消灭时效规定的消除等问题, 从保护纳税人权利, 维护法律安全性及预测可能性之层面来讲, 可以说是亟待解决之深刻问题. 另一方面, 为有效运营租税制度, 应该制定相关之文件送达制度及滞纳处分程序等制度,引进诚实守信原则及纳税者保护规定等.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업지구 조세제도 개요 및 특징
Ⅲ. 개성공업지구의 변화된 조세법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摘要
저자
한상국 [ 韩相国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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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간기
연3회
pISSN
1976-5037
수록기간
200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