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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의정전문성 제고 방안 - 의정보좌관 신설을 중심으로 -
Policy tasks for fostering local council professional - with special reference to local council aide -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7권 제2호 (2012.12) 바로가기
  • 페이지
    pp.207-234
  • 저자
    李宗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580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연구는 1991년 시행된 광역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 서울특별시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광역의정 활동결과에 대한 (불)만족요인을 광역의정 전문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광역의원 보좌제도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광역의정의 불만족 요인은 광역의회 전문성 부재라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의원 전문성과 의원활동의 밀접성, 곧 의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광역의정활동의 활성화된다는 점으로 요약하였다. 이어서 전문성 부재에 따른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곧 전문보좌진의 제도적보좌와 전문적인 정책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제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이론적 토대로는 미국 주 의회 사례에서 도출된 의회전문성의 효과, 곧 미국 주 의원 보좌제도에 따른 주의원의 의정전문성 정도를 제시하고,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의정보좌제도를 중심으로 의정전문성 기여도를 분석한 후 제도도입(案)으로 상임위별‘공동정책보좌관’의 필요성, 도입방안, 자질과 도입효과성을 제안하였다.
영어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policy tasks for fostering local council professional.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olicy tasks for fostering local council professional. The analytical variables of local council are policy making, administrative watch, citizen representative, other action and council aides are policy aide, local constituencies relation, council man accompany, so forth. The third presents analysis results about council aide institution. The forth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for fostering policy tasks for fostering local council professional. The last concluded that there a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so forth.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광역의원 의정보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광역의정 보좌의 이론적 접근
  제2절 의정만족도 평가
  제3절 선행연구 분석
 Ⅲ. 광역의원 의정보좌 제도 분석
  제1절 지방의원 입법보조기구 현황
  제2절 제도도입 찬성 입장
  제3절 반대 측면
  제4절 외국의 지방의원 보좌제도
 Ⅳ. 광역의원 의정 전문성 효과 분석
  제1절 의정전문화의 효과
  제2절 도입 방안과 주요 자질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저자

  • 李宗秀 [ 이종수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행정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