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서론
II. 물납제도의 현황
1. 한국의 물납제도
2. 일본의 물납제도
III. 한·일 물납제도의 비교
1. 물납 가능 세목과 요건
2. 물납 제출서류와 조건부 허가
3. 물납재산의 양도특례와 물납철회
4. 물납의 관리·처분
IV. 현행 상증법상 물납제도의 문제점
1. 물납과 연부연납의 선택적 관계에 따른 문제
2. 가업승계시 비상장주식의 물납대상 제외에 따른 문제
3. 비상장주식평가의 문제점
4. 물납재산 관리 및 매각의 문제점
Ⅴ. 상증법상 물납제도의 개선방안
1. 물납의 보충적 관계로의 재정립
2. 가업승계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제한적 물납허용
3. 물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
4. 물납주식의 효율적인 관리 및 매각 활성화 방안
5. 조세형평을 감안한 이자세의 도입
VI. 결론
참고문헌